수출을 견인해온 우리 제조업체들 대다수가 주력 제품 시장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상공회의소가 2천100개가 넘는 전국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 기업 80%가 주력 제품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래 전망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 10곳 중 6곳(전체의 57.6%)은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이 없다고 했는데 이유는 △자금난 등 경영 악화(25.8%) △신사업 시장성 사업성 확신 부족(25.4%)을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여당인 민주당은 최근 이런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 시키는 입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파업에 사측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업체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과 파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과 <br /> <br />소액주주가 이사회 선임에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며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데, 우리 제조업체들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옥죄기 입법들로 이중·삼중고를 겪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현실로 닥칠 기업 피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총을 찾은 자리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이 "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율 인상도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석병훈 /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: 법인세를 1%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한 것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. 왜냐하면 미국의 연방 법인세율은 21%인데…] <br /> <br />글로벌 환경 변화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기업들을 노사 갈등과 주주와 충돌로 몰아가는 입법과 규제 강행은 자제돼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종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마영후 <br />그래픽ㅣ임샛별 <br />자막뉴스ㅣ이 선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80518225442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